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공유하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시대 1 로고스 1 지우 1 하나 1 한로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문 2 최종우 1 이은기 1 오승돈 1 오세창 1 이재화 1 김재방 1 소순무 1 변진장 1 심재돈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5, 2021. 8. 3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4조의2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70, 2021. 5. 11.,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02 , 2021. 4. 6., 기각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정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09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4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36, 2020. 10.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8-04771, 2018. 12. 4.,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4, 2018. 11. 1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4, 2018. 11. 6.,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10729, 2017. 6. 23.,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8494, 2017. 6. 20.,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5, 2017. 5. 2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3, 2017. 4. 21.,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2, 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57, 2015. 4. 21.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발부위헌확인등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0, 2013. 5. 28.,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2, 2013. 5. 21., 각하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2011년

20.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9년

21. 서울행법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44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년

2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공2007하,2038]
   손해배상
   민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2005년

24.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1, 2003. 7. 21., 각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5, 2002. 10. 7., 각하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9, 2001. 8. 13.,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3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3, 2000. 9.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9, 2000. 8. 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7, 2000. 2. 21.,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9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4, 1999. 4. 16.,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8년

35.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3, 1998. 11. 2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1, 1998. 9. 25.,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8, 1998. 8. 14.,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6, 1998. 3. 13.,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7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43, 1997. 11. 7.,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4, 1997. 10. 10.,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9, 1997. 9. 12.,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7, 1997. 4. 25.,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8, 1997. 4. 25., 각하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81, 1997. 3. 4., 각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0, 1996. 6. 28.,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2년

4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48.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